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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수 고갈 및 지역균형발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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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3월 26일(월) 11:1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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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총선이 다가오면서 후보간 흑색선전과 상대 흠집내기 등 네거티브가 우려되고 있어 이를 타파하고 올바른 정책 선거를 유도하기 위해 온양신문은 각 후보에게 '온양신문이 묻다'라는 정책 질의를 시작 합니다. 지역 현안과 국가 현안 2개의 항목으로 매주 질의를 통해 후보자의 철학과 혜안, 후보 캠프의 집중도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유권자인 아산 시민들의 '뜻'이 반영될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내용은 예비후보 모두에게 똑같이 질의하여 답변 도착 순서에 따라 온양신문 인터넷판(www.ionyang.com)에 우선 보도하여 후보자들 또는 시민들의 상호 토론 및 의견 개진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추후 답변과 주민 의견을 종합, 온양신문 지면에 실리게 됩니다. 아울러 주어진 분량을 초과하였을 경우 편집과정에서 삭제 될 수도 있음을 사전 고지하여 정해진 분량 내에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8차 질문-
1. 온천수 고갈 위협에 대한 대책방안은?
2. 그리스 로마 신화 중 안티고네의 이야기는 법과 도덕의 관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해 주는 하나의 예이다.
안티고네는 아버지인 오이디푸스가 죽자 왕위를 놓고 싸우는 두 오빠 ‘폴리네이케스’와 ‘에테오클레스’를 화해 시키려 했으나, 결국 둘 다 죽게 됐다. 이후 새 지배자가 된 숙부 크레온은 에테오클레스를 애국자로, 폴리네이케스를 역적으로 취급해 폴리네이케스의 매장을 허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시체를 들에 내다버려 새와 짐승의 밥이 되게 했다. 그리고 이를 거역하는 자도 사형에 처한다고 공포했다.
그러나 안티고네는 자신의 오빠의 시신이 방치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시신을 수습해 매장했다. 이로 인해 안티고네는 국법을 어긴 죄로 감옥에 갇혔으며, 크레온이 처형하기 전에 감옥에서 목을 매 죽었다.
요즘 사회에서도 법과 도덕의 관계는 때로는 일원적이며 때로는 이원적이다. 또는 법이 도덕을 포괄하기도 하고 때로는 도덕이 법을 포괄하기도 한다.
후보자가 생각하는 법과 도덕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3. 배방중심의 인구증가와 산업발전으로 도고·선장 지역이 상대적으로 낙후돼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지역 균형발전 방안은?
4. 관내에서 공연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본적 있다면, 제목과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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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명수 | ⓒ 온양신문 |
이명수 후보 답변 (3월 25일 12:53)
1. 목욕개념의 온천산업에서 탈피
‘물쓰듯 하다’라는 말이 어느덧 먼 옛말이 되어버린 지금, 날로 심각해지는 물부족으로 물의 소중함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우리 아산시의 대표적 ‘물’인 온천수가 고갈될 지도 모른다는 연구용역의 결과가 제기 됨에 따라, 온천수 활용에 대한 새로운 로드맵을 제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목욕개념의 온천산업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관광온천산업 육성방안의 하나로서, 온양행궁 복원(19대 총선공약)을 통한 테마를 갖춘 볼거리, 즐길거리의 문화관광명소로 탈바꿈 되어야 할 것이다.
온천요양원과 온천수를 활용한 친환경 웰빙 시설 재배단지를 추진하여 온천수의 효율적 활용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요양원의 경우 온천수를 활용한 차별화된 전략으로 품격 있는 시설 및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설재배단지는 친환경농산물 재배와 연계하여 온천수를 활용한 친환경 농법을 연구하고 재배할 수 있는 대단위 시설을 운영하되 요양원주변에 배치하여 요양인들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설운영요원과 직원들은 가급적 취약계층과 장애인들을 고용하여 사회적기업 형대로 운영한다면, 다양한 효과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2. 도덕으로 해결 안 될 시, 법의 잣대로
법과 도덕은 인간사회를 지탱하는 대표적인 규범이다. 법은 강제적 규범이고 도덕은 자율적 규범이다. 도덕적으로 중대한 위반사항이라고 판단하여 처벌이 필요한 것은 법에 의해 규제해야 한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라는 법학자 옐리네크의 말처럼 도덕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적용해야 한다.
만약 도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려고만 한다면, 약속과 약속, 신뢰와 신뢰로 연결되어 유지되는 사회가 아닌 법률만능주의에 빠져 그리스․로마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테스의 침대’와 같은 경직된 사회가 될 것이다.
21세기 현대사회는 과거와 달리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먼저 도덕적 기준을 적용하고, 도덕에 의해서도 해결되지 않을 때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의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이다. 양자의 관계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설정될 때, 모두가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각각의 역할배분 필요
우리 아산의 경우에도 수도권 전철이 연장되고, 과거 대표적인 온천도시에서 탈피하여, 첨단산업도시로서의 변모를 꾀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선 배방 및 탕정의 경우, 아파트 등 거주시설 및 도로 등의 인프라가 잘 구비되어 있는 반면, 여전히 농업을 주업으로 삼는 기타 지역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어, 서울의 강남북과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FTA 등으로 인해 농촌 및 농업에 대한 위기감으로 인해 이들 지역주민들의 소외감은 더 클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아산시와 같은 도농복합형태의 도시를 서울과 같이 모두 개발하여 농토를 없애고 아파트 신축이나 공장지대로 만든다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 생각한다. 아산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구도심인 온양을 중심으로 한 농촌지역과 신도시인 배방․탕정의 산업단지로 각각의 역할배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농촌지역의 발전은 FTA로 피해 받는 농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선진화된 농업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고, 또한 도시지역 주민들이 농촌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농촌지역의 거주시설의 정비 등을 통해 소득향상을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 지역에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도로건설이나 확장 등의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노력이 아산을 진정으로 발전시키고 지역간 균형을 이루게 할 것이다.
4. 사할린 쳄버오케스트라 초청 연주회
우리 아산 시민들의 문화수준이 많이 높아졌다. 이러한 시민들의 수준을 맞추기 위한 문화예술공연도 질적이나 양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바쁜 일정이지만 틈틈이 시민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곤 한다. 특히 작년 러시아 사할린 쳄버오케스트라 초청 연주회 공연이 기억난다. 사할린쳄버오케스트라는 러시아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서 창단된 시립오케스트라로 러시아출신 명연주자들의 대거 참여로 발전을 거듭한 실력있는 연주단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순회공연 중 우리 아산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일정을 제쳐두고 관람하였다.
그때 당시 우리 아산 신창의 소화마을에서 거주하는 사할린 영주 귀국동포 60여명도 같이 참관하여 더욱 뜻 깊은 행사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다만 아쉬운 것은, 공연장소가 많지 않아 도심지역에 있는 주민들 외에는 이러한 문화향유를 하지 못해 아쉽다. 모든 지역에 공연장을 건설할 수 없지만, 우리 아산시민의 문화접근성을 위해 찾아가는 소규모 공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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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선화 | ⓒ 온양신문 |
김선화 후보 답변 (3월 25일 16:48)
1. 온천수,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관리 필요
지난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이었다. 아산은 3대온천이라 할 수 있는 온양온천, 도고온천, 아산온천을 가지고 있다. 13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아산의 온천이지만 그 역사성과 함께 이젠 온천수의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 본다.
얼마 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발표 자료를 보면 온양온천과 아산온천의 수위가 급격히 하강하고 있어 온천수 고갈 위험을 경고한 바 있다.
이젠 개별적으로 관리된 온천수를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특히 상하수도 개념을 탈피해서 중수도 시설 설치, 하수처리장 확충 등을 통한 온천수 재활용 방안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한 친환경 농공단지에 농업용수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착한사마리아인의 법’처럼 도덕적 규범을 제대로 활용해야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처럼 도덕적 규범이 법 규범을 많은 부분 포괄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법과 도덕은 서로 보완해 주는 사례를 많이 보게 된다.
학문적으로 보면 법은 국가가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준수의 의무를 강제하지만 도덕은 그것을 지킬 것을 사람의 양심에 호소한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있다. 위험에 처해있는 사람을 구하는 데 있어 자신이 위험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구조를 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하는 법이다. 이 법의 제정의의는 법이라는 수단을 통해 도덕의 실효성을 높였다는데 있다. 도덕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한다.
그러나 도덕은 자율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실제로 잘 지켜지지 않으므로, 법이라는 강제성을 동원해 실효성을 높인다. 개인적으로 “착한사마리아인의 법”처럼 도덕적 규범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우리 사회가 좀 더 밝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
3. 전통과 현대 공존하는 새로운 도시 디자인
아산의 균형발전을 통한 동반성장은 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이다. 도고, 선장 지역은 우리 아산의 전통적인 모습을 간직한 지역이다. 이를 활용해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새로운 도시 디자인을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문화창작벨트사업과 트레인테마파크 등과 연계해서 아트레일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지역 주민들이 만드는 우리마을가꾸기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인 기업 유치를 통한 도고 농공단지 및 서부산업단지의 조기 조성 사업에 매진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인 도로망 확충을 통한 관광객 및 주민들이 편리하게 도고 및 선장 지역을 찾을 수 있도록 국비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4.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본 아바타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본 아바타 디지털 영상의 백미라 생각하고, 환경파괴의
위험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해준 작품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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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건영 | ⓒ 온양신문 |
이건영 후보 답변 (3월 25일 17:00)
1. 민‧관‧학 합동으로 적절한 관리 방안 찾아야
온양온천과 아산온천에 물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근래 들어 이야기되고 있다. 온천수는 무한한 자원이 아니다. 따라서 자연 순환 발생하는 온천수의 양과 수위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여 온천수가 소진되어 버리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온천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 물놀이 시설의 추가 진입은 문제가 있다. 온천의 명성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온천수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 방법으로는 첫째, 온천수 사용에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것, 둘째, 온천수의 사용량을 규제하는 것, 셋째, 온천수 사용을 줄이면서도 온천 사업자들의 수익은 높일 수 있는 전문화를 추진하는 것 등이 있다. 일단 최근의 조사 결과로 온천수 감소가 다시 확인되었으므로 온천 관련 민‧관‧학 합동으로 온천 자원이 적절한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2. 도덕은 법을 포함하는 더욱 넓은 개념
일반적으로 도덕이 법을 포함하는 더욱 넓은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세상에는 자연법이 있다고 한다. 자연법은 사람의 마음에 새겨져 있다. 사람은 마음에 새겨진 양심의 법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이것이 쉽게 말하면 도덕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그냥 흔히 말하는 법이란 사람들이 사회를 이루고 살기 위해 상호간에 중요하고 실질적인 사항들에 대해 약속으로 정해놓은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도덕이 법을 포함한다. 즉 법이란 도덕의 부분집합이다. 안티고네는 도덕의 입장에서 오빠의 시신을 수습했다. 당시 문화로는 불명예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으므로 안티고네의 행위는 이해될 수 있다. 안티고네가 국법을 어겼다. 하지만 시신을 들짐승들이 훼손하게 두라는 명령을 사회적 합의가 있는 실정법과 동일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서부지역에 일자리를 만들어야
아산시의 구도심을 중앙으로 볼 때 배방 중심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삼성전자가 거기 입지하고 있고, 천안과 더 가깝기 때문에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도고‧선장 지역 뿐 아니라 구도심과 송악 등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배방만 발전하고 다른 곳은 발전이 더디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와 살기에 편리한 사회기반시설이 몰려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살기 좋은 곳에 사람들이 더 몰리는 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아산의 서부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서부지역에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즉, 복합적인 레저 시설이든 다소 큰 규모의 산업단지이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도고온천과 여러 관광 아이템들을 묶어 관광객이 더 많이 방문하게 해야 한다. 또 제2서해안 고속도로 IC가 서부 지역에 설치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4. 작년 가을 아산시교향악단의 연주회
아산에도 아산시교향악단과 아산시립합창단이 운영되고 있어 시민들이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작년 가을 아산시교향악단의 연주회가 있었다. 정기연주회였다. 아산시교향악단의 그 연주회는 쇼스타코비치로 시작해서 쇼스타코비치로 마무리되는 연주회였다. 전문가가 아니라 연주된 곡들이 무엇이었는지 사실 잘 알지는 못한다. 소프라노, 테너 가수의 노래도 있었고 플롯 연주자의 연주도 있었다. (프로그램을 참조해보면 쇼스타코비치, 스타미츠, 모차르트, 레하, 최영섭 등의 곡을 연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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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  seinhj@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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